스마트팜 해외진출 - 국내 스마트팜 산업동향 3(정부정책)

◈ 국내 스마트팜 정부정책 추진 동향

스마트팜 정부정책

※ 온실: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축산: 국고 30%, 융자 50%, 자부담 20%

    과수: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가. 육성 정책

(1)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개요

● (기간)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농업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함.

● (목표) 2025년까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적용 면적은 8,000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축산 분야 스마트팜 적용 농가를 9,000호까지 확대하고자 함 •2025년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거점 육성, 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 수출 활성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음

 •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법률을 제정함.

 • 5년 주기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를 수립함.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 (표준 제정 확대 및 수집) 농업 데이터 및 기자재 표준 제정 확대로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 하고자 하며, 표준화된 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함.

 • 누적 스마트 농업 표준이 2021년 17건 18개 품목에서 2022년 20건 25개 품목으로 확대됨. 

 • 농가 데이터 수집 현황은 2021년 300개 농가에서 2022년 405개 농가로 확대됐으며, 연구 데이터는 2021년 20개 연구실에서 2023년 120개, 2025년 250개까지 확대를 목표로하고 있음.

 • 품질관리 툴을 도입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을 관리함.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2022년부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를 개방 공유함

 • 민간 클라우드를 지원함.

 • 공공기관 관련 플랫폼을 연계하고 통합 운영함(데이터 및 서비스를 단일 연구하는 창구 구축)

 • 데이터 개방 공유를 통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함

    - AI 서비스 개발 지원 툴 및 카탈로그를 지원함.

    - 예시: 정밀농업 노지작물 데이터, 농기계 자율주행 데이터, 작물생육 특성 데이터, 식의약용 자생식물 데이터 등

 

● (데이터 활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구매 및 관련 비용 바우처 지원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함.

 •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 바우처 지원

 • 스마트농업 분야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활용 농업법인 및 기업에 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스마트농업거점육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하고 활용함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을 집적화함.

●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 스마트농업 확대) 주민 참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함

 • 청년농 대상 비축농이 우선 임대지원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육성지구 내 시설 및 부지 사용에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를 검토함.

   

노지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 (커넥티드팜) 지능형 농기계가 서로 연결된 노지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적용함.

● (노지 작물 주산지에 문제해결형 서비스 적용) 기존 농가 대상 지역에 품목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 현장 적용을 확대함.

 

기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 (R&D 기술경쟁력 확보) 연구 개발 사업을 확대함.

●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을 통해 2023년까지 석사급 약 80명, 인프라 및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연구 센터를 지정하여 2023년까지 93명의 석박사 양성을 목표로 함.

 •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K-Digital Training 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분야 훈련 과정을 지원함.

●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특화 펀드를 조성함.

● (실증지원)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조성으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비용 등을 지원함

 •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 테스트, 품질·호환성 실증,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공동 R&D 및 실증 연구, 제품 전시·상담 등

● (서비스 지원) 1개 기업과 약 50개 농가 간 협약을 맺고, 기업 제공 솔루션을 활용할 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함.

 

(2) 스마트팜 혁신밸리

개요

● (기간) 2018년 스마트팜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완공이 예정됨.

● (목표) 연구 및 실증 기능 집약,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연계 활동 활성화, 공동 R&D 등을 추진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2022년까지 김제, 상주, 밀양, 고흥 등 4개 지역에 스마트팜 특화 단지를 조성함.

 • 보육 온실, 임대 온실, 실증 온실을 주요 시설로 구성됨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여 농업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유도함 

   - 기간에 따라 단계별 교육 과정을 제공함

   - 2021년 기준 500명 교육생 대상으로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진행 현황) 2021년 12월 김제. 상주 지역 단지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2022년 일부 핵심 시설만 운영 중임.

 

(3)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개발 사업(R&D)

개요

● (기간) 2021년~2027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목표) 스마트팜 융합 및 원천기술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 (예산) 3,867억 원(국고 3,333억 원, 민간투자 534억 원)이 책정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온실·축사 2개 분야 스마트팜에 10개 전략과제 및 35개 추진과제로 구성됨.

● (진행 현황) 대상 작물 및 축종 확대 등 현장 맞춤형 솔루션 최적화, 지능정보 기술·로보틱스· 재생에너지 기술 융합, 농업 무인화·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4) 노지 분야 스마트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 사업(R&D)

개요

● (기간) 2022년~2024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목표) 노지 농업 및 핵심 농기계 스마트화를 목표로 농식품부와 산업부, 농업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예산) 2022년 기준 122억 2,600만 원이 책정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 부품 국산화, 노지 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및 실증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7억 5,000만 원, 47억, 37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나. 지원 정책

(1)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0년~2022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목표) 주요 노지 재배 지역 데이터 농업 전환 및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함.

● (대상) 경북 안동: 사과 / 충북 괴산: 콩

● (예산) 3년 총사업비 개소당 24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국비 지원 비중은 50~100%임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관수·관비 등 ICT 기자재, 지능형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하며 관제센터 활용 등 기술 서비스를 지원함.

 • 기존 보유 시설의 디지털화를 지원함.

 

(2) 온실·축산·과수 스마트팜 보급사업

개요

● (목표) 농업 편의성 및 생산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ICT 융복합 장비와 분야별 스마트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

● (대상)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함.

 • 축산 농가와 과수 농가의 경우 시설이 현대화되었거나 현대화가 추진되어 ICT 융복합 시설 설비가 가능한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임.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지원 분야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용의 비율이 상이함.

 • 온실: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축산: 국고 30%, 융자 50%, 자부담 20% 과수: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3)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개요

● (기간) 2022년 시행됨.

● (목표) 기계화 및 자동화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함.

● (예산) 2022년 기준 국비 62억 3,500만 원이 책정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데이터 표준 적용과 일관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민간 영역 데이터 서비스 및 솔루션 적용 비용 등을 지원함

다.

 

다. 수출 지원 사업

(1)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개요

● (목표) 스마트팜 수출 확대와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며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함.

● (예산) 2022년 기준 17억 6,900만 원이 책정됨 추진 현황

● (사업 구성) 온실 시공 업체와 생산 시설 업체, 운영 업체 등 각 기술 분야 전문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에 데모 온실을 구축함.

 •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 준공, 2022년 2월 베트남 준공

 •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인력 교육하며, 데이터 활용 및 마케팅 전략 등 수출 활성 솔루션을 제공함.

 • 조성 및 운영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함.

 • 시장 정보 조사, 바이어 및 파트너 발굴, 해외 마케팅(전시회·박람회 등, 현지 무역관 지원, 홍보 자료 제작 등 기업 마케팅을 지원함)

● (진행 현황)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을 담당함.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집행·관리·감독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데모 온실 조성 부지확보, 컨소시엄 공모·관리 등을 담당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현지 인력 교육, 전문인력(전문재배사 등) 지원 등을 담당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시연회 지원 등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