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바뀐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 2024 바뀐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왜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질까?

중도상환 수수료

2024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현시점 가장 최선의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글을 끝까지 3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대출도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약정 시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와 같은 것이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언뜻 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보다 더 빨리 갚으면 좋으면 좋았지 전혀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떼일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이자 손실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1. 이자 손실 충당 위해

먼저 개인과 은행이 대출을 약정하고 실행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이자 수입을 얻다가 원금을 돌려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개인이 먼저 대출금을 상환해버리면 이러한 이자 수입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수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2. 대출 실행 관련 비용 충당 위해

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은행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쉽게 은행 직원이 대출 절차와 행정 처리를 진행해 주죠.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출 담보가 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등 개인은 부담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더 빨리 줄이기 위하여 중도상환을 하면 이득을 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금리 종류별, 대출상품별, 은행별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구      분	주담대출	신용대출
고정금리	1.4%	0.8%
변동금리	1.2%	.6~0.7%

 

퍼센트로 보면 대출금리에 비해서 꽤 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비용은 상당합니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대출금 5,000만원 중도상환 시	5% 금리로 5,000만원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 0.6% 적용 : 30만원	한 달 이자 : 약 29만원
30만원 > 29만원

예를 들어 신용대출 5,000만원을 빌려서 이자만 내다가 중도에 상환한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 0.6%를 적용해서 30만원이 됩니다. 5% 금리로 빌렸을 때 거의 한 달 이자 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이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3억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 - 중도상환수수료 1.2% 적용 = 총 360만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이 더 큽니다. 3억 주택담보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1.2%로 적용한다고 하면 무려 360만원입니다. 거의 웬만한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죠.

 

막상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이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입니다.

 

현 중도상환수수료의 문제점은?

정부는 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 경우 창구에서 주로 진행했던 예전과 같은 인터넷 대출 관련 모집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인터넷 대출은 시스템을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이와 같이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의 실제 발생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은행권이 합리적이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기

 

▣ 바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해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바뀌는 점은?

먼저 은행 창구와 같은 대면 방식과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서의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온라인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보다는 더 저렴해지게 되겠죠.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실제 은행에서 중도상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 범위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중도상환수수료 시행 시기

이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으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은행권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갈아타기 부담도 줄어든다

 

대출 갈아타기의 장애물, 중도상환수수료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3억원 중도상환 시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1.2% 적용 = 360만원	개정 후 : 중도상환수수료 0.8% 적용 = 240만원
360만원 > 240만원

 *개정 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예상치

 

위에서 살펴본 주담대 예시에서 3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현재 1.2%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36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0.8%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려 8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은행권에서 선점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날 경우 이 수수료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유리한 시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갈아타려면 2024년 하반기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줄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